건  축  과

Ⅰ. 일반현황	77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민원처리 현황	79

2. 건축위원회 운영	80

3. 중 ․ 대형 건축물 점검 및 소형 건축물 교차점검	82

4. 공공시설물 공사 및 설계용역 감독 시행	83

5. 부설주차장 관리	85

6. 건축공사장 및 급경사지 안전관리	86

7.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88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직원현황(2022.5.31.현재)                  (단위: 명/ 괄호안성비)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행정직 + 기술직						관리 운영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7	27	1	9	8	6	3
현 원	30	30	1	8	10	5	6
	(18/12)	(18/12)	(1/0)	(5/3)	(8/2)	(2/3)	(2/4)
과부족	3	3	-	△1	2	△1	3			시간제4

2. 담당별 사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건축민원관리팀	1.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사 관련 업무 2.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등 건축행정업무 총괄 3.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등 건축민원업무(신촌동)
건축1팀	1.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등 건축민원업무(연희동, 홍은동) 2. 소규모 건축물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 총괄
건축2팀	1.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등 건축민원업무(북아현,충현,천연,홍제동) 2. 중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신고, 가설건축물 총괄
공공시설물팀	1. 공공시설물 설계용역·공사 감독업무 총괄 2. 일반건축물 승강기 안전 관리 업무 및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
건축물관리팀	1. 건축물대장 작성,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지번 정정 등 관리 2. 건축물대장 보존문서 전산화
부설주차장관리팀	1. 부설주차장 점검 등 관리 2. 기계식 주차장 총괄
건축안전센터팀	1.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총괄 2.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화재안전성능지원사업 3.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등 건축민원 업무(남가좌동, 북가좌동)

3. 관리현황

□ 건축사 사무소 등록 현황

구 분	현 황	등 록	폐 업	비 고
2022년	94	3	0

※ 건축사 행정처분은 서울시에서 시행

□ 준공연도별 건축물 현황

계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사용승인일 누락
23,193	2,189	2,384	4,823	5,212	7,549	1,036

□ 부설주차장 현황

구분	일반	기계식	비 고
개소수/면수	10,547/90,447	207/5,061

※ 20면이상 262개소

□ 소송 진행 현황

구 분	계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
2022년	2	1	1	-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 민원처리 현황

□ 민원처리실적

구 분 기 간	계	건축허가 ㆍ 신고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	기타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대수선
2022년 (5.31.기준)	570	30	23	53	14	14	66	370
2021년	1659	130	51	156	41	32	114	1132

※ 기타 : 착공,해체,멸실신고,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취하원 등

□ 민원(진정)처리실적

구 분 기 간	계	구청		시청	정부기관	비고
		5인 미만	5인 이상
2022년 (5.31.기준)	400	399	1
2021년	1285	1278	7

2.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허가 전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사람이 살기편한 건축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관련분야 전문가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및 자문

○ 건축위원회 현황(2022.5.31.기준)

합 계		전 문 분 야 별
		공 무 원 당 연	건축계획	도시계획	건축구조	토질및기초	설비	소방	건축시공	교통	구의원	디자인	친환경	조경	기 타 변호사
총	54	2	21	6	4	4	2	2	2	2	1	2	3	2	1

○ 심의방향

- 사람이 살기편한 건축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유도

- 고시원,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원룸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건축자문을

받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해치는 과도한 건축을 지양

□  추진실적

○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2022년도 기준)

차수	의결내용							비고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	재심의결	부결(반려)	보류
1차∼10차	82	13	61	1	7	0	0

□ 소요예산 : 16,800천원(구비)

□ 향후계획

○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 각 월 1회 운영

참고자료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서울시 방침 심의대상

- 법 제46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분양대상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지하2층 이상·깊이10m 이상의 굴착공사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

- 기타 도심지로써 작업여건, 주변에 미칠 위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철거

○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고시원·다중주택·도시형생활주택 용도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자연경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10대 이상의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행위에 대한 자문

- 지하층 한 면 이상을 4분의 3이상 노출되는 건축에 관한 사항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건축법 제2호 제1항 제8호)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 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제외 적합여부

3. 중·대형 건축물 점검 및 소형 건축물 교차점검

중·대형 건축물 등의 건축법 위반 상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사업개요

구 분	점 검 대 상	점 검 방 법	점 검 일 정
소 형	연면적 2,000㎡ 미만 건축물	자치구 간 교차점검 (외부전문가 합동)	분기별 점검 (매분기 익월)
중 형	연면적 2,000㎡ 이상 10,000㎡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외부전문가와 합동조사	하반기(9~10월중)
대 형	연면적 10,00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외부전문가와 합동조사	하반기(9~10월중)

□ 세부 추진계획

○ 주요점검 사항

-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

- 주차장 및 조경 위반 등

- 공개공지 등 공적 공간 적정 사용 여부(건축선 후퇴부분 포함)

○ 점검 후 조치사항

- 건축물대장 위법 건축물 표기(타 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등 제한)

- 1차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 2차 시정촉구(촉구기간20일)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예고기간 10일)

- 이행강제금 부과

□ 추진실적

○ 자치구간 교차점검 : 46개소 점검하여 5개소 적발(주택과 이첩)

□ 소요예산 : 40,909천원

○ 소형 건축물 점검 : 7,438천원

○ 중·대형건축물 점검 : 33,471천원

4. 공공시설물 공사 및 설계용역 감독 시행

공공건축물 건립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사업관리로 공공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추구하고자 함.

□ 공사 및 설계용역

연번	공 사 명	규 모	공사비	진행현황 (공사기간)	주관부서
1	가재울청소년센터 신축공사	연면적 : 1,623.00㎡ 지하1층/지상4층	44.1억	내부(조적)공사 (21.04.22~22.10.28)	아동청소년과
2	독립문어린이공원 내 교통센터 신축공사	연면적 : 391.51㎡ 지하0층/지상2층	11.6억	지하지장물 이설 (21.06.24~22.11.29)	도시재생과
3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신축공사	연면적 : 1,487.55㎡ 지하1층/지상4층	48.8억	흙막이(CIP)공사 (21.09.28~22.12.31)	청소행정과
4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연면적 : 1,356.06㎡ 지하1층/지상4층	54.5억	지하층 공사 (21.12.6~22.12.5)	지역건강과
5	연희 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공사	연면적 : 324.88㎡ 지하0층/지상3층	17.5억	1층 바닥 콘크리트타설 (22.01.10~22.09.28)	어르신복지과
6	북가좌2동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연면적 : 477.51㎡ 지하1층/지상3층	10.7억	공사발주 준비	어르신복지과
7	어린이 창작놀이공간 신축공사	연면적 : 278.70㎡ 지하1층/지상3층	18.2억	공사발주 준비	아동청소년과
8	구립우정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연면적 : 534.87㎡ 지하1층/지상3층	3.9억	공사발주 준비	여성가족과
9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시설 신축공사	연면적 : 3,673.41㎡ 지하4층/지상8층	137억	실시설계 (21.5.18~22.8.10)	도시재생과
10	북가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연면적 : 2,838.00㎡ 지하1층/지상6층	90.9억	실시설계 (21.6.29~22.8.22)	자치행정과

연번	공 사 명	규 모	공사비	진행현황 (공사기간)	주관부서
11	구립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공사	연면적 : 1,129.56㎡ 지하1층/지상6층	57.2억	실시설계 (21.8.10~22.9.2)	어르신복지과
12	좌원상가 임시이주상가 (가설건축물)신축공사	연면적 : 1,380㎡ 지상2층, 2개동	20억	기본설계 (22.4.18~22.10.14)	도시재생과
13	숲속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연면적 : 568.11㎡ 지하1층/지상2층	5.1억	기본설계 (22.3.16~22.7.13)	여성가족과

□ 진행 예정 사업

연번	사업명	규 모	공사비	진행현황	주관부서
1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연면적 : 953.50㎡ 지하1층/지상4층	42억	사업계획 검토 중	사회복지과

5. 부설주차장 관리

기계식 주차장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원상회복  조치로 주차장 안전관리 및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   황

계		일반주택 (단독, 다가구)		일반건축물 (근린생활 등)		집합건물 (다세대,연립등)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10,547	118,892	4,811	11,505	2,694	47,653	3,042	59,734

□ 사업개요

○ 2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 대    상 : 관내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 309개소

- 점검기간 : `22. 4. 20. ~ 7.20.

- 점검내용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유지 여부

- 조치계획 : 위반사항 적발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검사(정기·정밀) 관리 (정기검사: 2년마다 실시 / 정밀안전검사: 4년마다 실시)

- 기계식주차장 현황 : 206개소(50445면)

- 내 용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검사 수검 안내문 발송

·안전검사 미수검 대상 안전검사 수검 명령 조치

□ 추진실적

○ 기 간 : 2022. 1. 1. ~ 2022. 6. 20.

○ 부설주차장 점검 내역

점검	적발	행정 조치
		시정완료	시정조치 중
146개소	10개소	2개소	8개소

※ 행정조치 : 위반사항 미시정 대상자 이행강제금 부과(1개소·12,552천원)

□ 향후계획

○ 위반건축물 적발시 시정지시 후 단계별 행정조치

6. 건축공사장 및 급경사지 안전관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우리 구 건축공사장 및 급경사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민간 건축공사장 및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

○ 점검기간 : 취약시기(설날, 해빙기, 여름철, 추석, 겨울철) 및 연중 불시 집중점검

○ 점검대상 : 민간 건축공사장, 급경사지 등

○ 점검방법 : 분야별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등)와 공무원 합동점검

○ 주요 점검 내용

-  공사장 : 위험시기(크레인, 굴착, 해체) 안전관리 점검 및 감리현황 집중 단속

-  급경사지 : 경사면 및 도로면 내 균열, 침하 발생 여부, 낙석 발생 여부 등

○ 조치사항

- 시정사항 보완 후 공사 진행,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조치 확행

- 철거 및 굴토분야 감리자 배치현황 집중점검 후 시정등 행정조치

○ 추진실적

사업명	기간	대상	개소	비고
설날대비 안전점검	2022.1.6 ~ 1.24.	공사장	25개소	추진완료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2022.2.21.~3.14.	대형공사장, 급경사지	49개소	추진완료
여름철대비 안전점검	2022.5.2. ~ 5.20.	공사장, 급경사지	52개소	추진완료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2022.5.23. ~ 6.15.	공사장, 위험건출물 D·E급, 주택사면	42개소	추진완료
추석대비 안전점검	2022.9.	대형공사장, 급경사지	-	추진예정
겨울철대비 안전점검	2022.11. ~12.	공사장	-	추진예정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상시	1만㎡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중 위험이 높은 공사장	54개소

□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관리

○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

- 점검대상 : 모든 해체공사장

- 시행시기 : 해체 착공전, 최상층 골조 해체 전 집중 안전점검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상주감리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점검대상 : 보행로 인접 해체 허가대상 공사장 등(위험공사장 선별)

- 시행시기 : 해체현장(허가대상)에 대해 공사장 3회 이상 감리 불시 점검

- 점검방법 :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활용 상주감리 점검

○ 추진실적 : 39개소

□  소요예산 : 48,000천원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 25,000천원(시:구=1:1)

○ 취약 시기별 공사장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 15,000천원(구비)

○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관리 : 8,000천원(시:구=1:1)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점검으로 인력·예산낭비 최소화

○ 정기적인 공사장 점검으로 건축공사장 각종 재해 방지, 사고예방

7.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노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 조사대상 : 55개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6층 미만인 아파트, 연립주택 등)

합 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비 고
	연립주택	아파트
53개소	27개소	16개소	10개소

○ 조사기간 : 2022.02. ~ 2022.04.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 점검

- 외부전문가 : 건축구조 기술사 또는 건축사

○ 점검결과 : 주의관찰 53개소

○ 결과 조치

-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조치결과 안내

-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입력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직권점검)

○ 점검개요

사업명	기간	대 상	개소	비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1차)	2022.04. ~ 07.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0년이 지난 건축물 중 벽돌구조	120개소	전문가 합동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2차)	2022.08. ~ 10.	1차 점검결과 미흡 소견이 나온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축물	-	안전점검 전문기관

○ 추진실적 : 1차 점검 시행중

○ 조치사항 : 1차 점검결과 미흡·불량 건축물에 대해 2차 점검 및 보수·

보강 요청

□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소유자 신청에 의한 점검)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대상 : 16층 미만, 3만㎡미만 건축물

○ 지원내용 : 건축 전문가 현장방문, 구조 안전점검 및 보강 방안 자문

○ 추진실적 : 16개소 점검(보통 14, 미흡 1, 불량 1)

○ 조치사항 : 점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소유(관리자)에게 보수·보강 요청

□ 소규모 노후·위험 건축물 IoT계측관리

○ 추진대상 : 공사장 인접 건축물, 위험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 급경사지 등

○ 추진기간 : 2022. 3월 ~ 12월

○ 추진내용 : 시설물에 IoT센서를 부착하여 기울기·균열 등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하고, 위험징후를 사전 인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 시행

-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시설물 계측관리 절차

변위량 계측 (센서부착)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IOT통신망)		이상변위 발생 (데이터분석)		상황전파 (모바일)	사고우려 X	지속 모니터링
							사고우려 O	안전조치 등 후속조치

○ 추진실적 : 좌원상가(도시재생과 소관, E등급)에 변위량 계측센서                   부착(`21년 시범사업)

○ 향후계획 : 시설물 계측 사업대상 선정 및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 지원대상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으로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

○ 지원내용 :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비용 지원

○ 지원 및 선정 기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분야) 현장실사 후 시 자문회의에서 선정

- 안전등급, 신청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인접건물 영향 등 검토 후 선정

○ 추진실적 : 1개소(홍제동 156-32) 용역진행중

○ 향후계획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시행

□  건축물 정기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관리

○ 점검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물 관리 현황(생애이력시스템 기준)

-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대상 수 : 253개소

- `22년 정기점검 실시 건수 : 89개소

○ 점검시기 :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실시, 이후 3년마다 1회 점검

○ 점검내용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 점검절차 : 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자치구)→ 건축물 관리점검 요청(관리자)→ 점검실시(점검기관)→ 건축물관리계획수립(관리자)→ 점검결과 보고(점검기관)→   점검결과 이행(관리자)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ㆍ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한함

○ 지원금액 : 총공사비의 2/3 지원(40,000천원 기준 최대 26,000천원까지 지원,

초과분 자부담)

○ 지원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 연유치원(남가좌동 322-35)

□ 소요예산 : 92,732천원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7,950천원(구비)

- 53개소/(2개소/1일)*300,000원 = 7,950,000원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직권점검) : 9,000천원(시:구=1:1)

- 120개소/(4개소/1일)*300,000원 = 9,000,000원

○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소유자 신청에 의한 점검) : 4,500천원(시:구=1:1)

- 30개소/(2개소/1일)*300,000원 = 4,500,000원

○ 소규모 노후·위험 건축물 IoT계측관리 : 2,000천원(구비)

- 2개소 = 2,000,000원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 15,950천원(시:구=1:1)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53,332천원

- 2개소 = 53,332,000원(국가 : 지자체(서울시 60%, 서대문구 40%) : 자부담 = 1 : 1 : 1)

□ 기대효과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민간건축물 등 점검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원활 및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